법령 파산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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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8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 1 세종 1 부산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순호 1 조중한 1 현병희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부산고법 2004. 6. 4. 선고 2003나16146, 16153 판결
  [양수금·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4.8.10.(12),1087]
   양수금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금융기관의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파산법

2. 대법원 2004. 4. 28. 선고 2003다61542 판결
  [예수금등반환][공2004.6.1.(203),898]
   예수금등반환
   민법 파산법